■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도 엇갈리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성윤 지검장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출국하려는 걸 출국을 못 하게 막았는데 막은 조치가 불법적이었다. 그걸 또 조사해야겠다. 그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걸 무마시켰다. 이게 의혹의 흐름입니다.
[박지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의혹.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딱 그 부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는 것을 금지했던 것,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다가 17일, 토요일에 조사에 응했고요. 출석을 해가지고 8시간,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검찰 간부인데 하면서 안 나가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응하지 않다가 나가겠다라고 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두 가지 정도죠. 범죄가 애매하기도 해요. 본질이 김학의 출국 금지이기는 한데 절차적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당시 반부패 부장을 해서 라인에 있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조사받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사에 응했냐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구분것 같습니다.
기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예컨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조사 없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려해서 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한 게 기소하고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소 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안 불러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증거로 다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박지훈]
사실은 최근에 와서 기소를 조사 없이 하는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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